우리 의뢰인은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채팅방은 3~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피해자 모임이었으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소인(시공업체)은 앞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사실을 근거로, 단톡방에 게시된 "타일시공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보수 서류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쟁점 및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민사 패소가 곧 허위사실 유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고소인은 민사소송 패소를 근거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하자가 없음'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증거 부족과 사실 부존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패소 결과만으로 하자의 부존재를 형사사건에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가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해당 표현은 주관적 평가와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2. 비방 목적이 아닌 정보공유 목적이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익 목적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 행위가 업체를 공격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 피해 방지와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에 가까웠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3. 소규모 단톡방의 공연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에서는 채팅방의 목적, 구성원 관계, 외부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 행위에 대하여 비방목적, 공연성, 허위성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법무법인 중경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형사책임의 차이, 비방목적의 부재,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민사사건과 이번 형사사건의 연관성까지 정밀 분석하여 적극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내용 자체보다 작성 목적, 전달 범위, 대화의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공연성, 비방목적, 허위성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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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수년 전 발생했다는 다수의 발언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의자인 우리 의뢰인은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일부 주장은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법무법인 중경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고소 내용 대부분이 만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주장이었으며, 시기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진술 구조였습니다.
CCTV, 녹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전무하였고, 고소인 진술 외 독립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투망식 고소 구조 분석다수의 피의사실을 한꺼번에 나열하여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방식의 고소 구조를 분석하고, 각 피의사실별 시기 특정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및 관할을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시기 기재("3월경", "5월경")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재 지적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CCTV 영상·녹취 파일·문자메시지·제3자 진술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녹취록 확보 및 진술 신빙성 탄핵고소 이후 진행된 통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고소인이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성희롱 피해가 아닌 팀 내부 갈등, 근무 방식에 대한 불만, 차별 대우 주장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이를 토대로 고소 경위와 진술 배경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일부 발언이 맥락이 삭제된 채 왜곡 전달된 부분도 녹취록으로 직접 반박하였습니다.
4. 성희롱 요건 법리 분석설령 일부 표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의사실별 법리 분석을 통해 상당수 주장에 대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 발췌 장애인복지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희롱 관련 고소는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소 방식의 구조, 시기 특정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법리상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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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홍보관 방문 후 착공 일정, 분양전환 조건, 사업 무산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확약서를 제시받고 계약금 5,96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고, 환불 약속 역시 반복적으로 미이행된 채 홍보관은 폐쇄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 추진 가능성해당 부지는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환불 확약서의 효력시행사는 비법인사단 형태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환불 약정은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계약금 사용 경위계약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이 수사 과정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행 결과 피해 금액 : 의뢰인 1인 5,960만 원 / 전체 피해자 20여 명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형사 결과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적용, 시행사 대표 형사 송치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 시행사 대표 형사 송치 :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민사 승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민사 판결을 받아도 시행사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로 계약금 반환 판결을 확보한 이후, 동일 사건을 형사 고소로 연결해 시행사 대표에 대한 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민간임대 분쟁에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이행되고 있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재산 상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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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계약을 주도한 것입니다.
신탁 부동산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중개사가 직접 도장을 찍고 보증금 입금까지 관여한 '적극적 기망' 사례입니다.
■ 중개사의 구체적인 기망 수법
법무법인 중경이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한 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 절차 무시 : 임대인의 적법한 위임 확인 없이 중개사가 독단적으로 계약서에 날인
신탁 원부 은폐 :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탁 등기 내용을 고의로 누락
허위 안심 제공 :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실효성 없는 특약으로 임차인의 판단력을 흐림
자금 흐름의 의혹 : 보증금이 중개사 계좌로 직접 유입된 정황 포착
■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결과
저희는 본 사건을 단순한 '중개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사기 공모'로 규정했습니다.
다수의 피해 세대에서 발생한 공통적인 범행 패턴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사기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임차인을 위한 주의사항
중개사가 임대인 없이 계약을 서두르거나, 신탁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 관련 정보 및 추가 사례 확인
신탁 전세사기 수법과 법적 대응 가이드 법무법인 중경의 또 다른 신탁 사기 해결 사례 #전세사기수법 #공인중개사사기공모 #신탁부동산사기 #송치성공사례 #신탁전세사기 #전세사기 #전세사기고소 #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중경
범죄 사실의 특정 불가 : 고소장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기미수 : 의뢰인의 금전 요청은 계약상 정당한 권리 주장일 뿐,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업무방해 : 사측이 먼저 의뢰인의 전산 계정을 차단하여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증거를 제시, 의뢰인은 방해자가 아닌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공갈미수 : 의뢰인의 발언 중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협박 요소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중경의 법리 검토를 받아들여,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기·공갈미수·업무방해 3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사건 상세 내용 및 변호사 조력 확인하기 (클릭) #법무법인중경 #형사전문변호사 #사기불송치 #공갈미수불송치 #업무방해불송치 #불송치성공사례 #변호사
해당 사건의 의뢰인 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돼 검찰에 송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역할로 의심 받아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요.
이에 피싱사기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중경은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범행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단 한분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피고소인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으로, 문제가 된 오피스텔 역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 종료일 약 8주 전부터 의뢰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원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역시 결번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낌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피고소인의 국세 체납 사실과 그 원인으로 한 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오피스텔의 거래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전세금을 지급(당시 최고가 거래) 하였기에 경매 진행 등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우선 형사 절차를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이외에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소송물을 정하여 민사소송에 대비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인이 파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모두 면책되는 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파산절차와 관련 없이 지급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체납사실의 미고지에 따른 피신청인의 고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 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였고, 피고소인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요구에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아니하며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중경은 피고소인이 매수한 당일 매매 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점, 따라서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오피스텔 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함을 주장하여 해당 사건이 신종 전세사기 범죄 수법임을 강조했고,
그 결과 피고소인인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의 송치 결정이 있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개입(공모 또는 방조)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협회에 대한 민사적 청구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다수의 서울・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자 일당을 구속 송치토록 하는 등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중경에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