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99번지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더하나 성원상떼빌(구. 더하나빌 인창)은 10년 장기 임대 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많은 가입자들을 모집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토지 확보부터 홍보, 건설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입주 및 10년 장기 임대 후 우선 분양전환 받을 권리에 관하여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신 상태였는데요.

해당 사업지는 아직 토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했던 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 추가 납입금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중경에서 상담을 받으신 뒤 함께 대응하여 안전하게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금 전액과 해제권을 행사한 날로부터의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가입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면 장기 전세 계약이 아닌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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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인창동 더하나 성원상떼빌과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계약금 환불을 고민 중이시거나

✔️계약 해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신다면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별도의 상담료 없이 법률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우측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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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수차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대출 채무만을 부담한 채 대출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대출을 일부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었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만료가 도래하자 연장을 위해 보험 보증 기간 및 대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각 기관들로부터 시세 대비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이 높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 조건에 맞춘 금액으로 연장 재계약 및 차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요청에 응했지만 지금 당장 차액은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재계약은 무산되고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임대인 측은 '돈이 없어 줄 수 없으니 보증 공사에서 받아라', '아니다. 돈을 구하고 있으니 보증 공사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라며 입장을 번복하더니 결국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중경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결정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소하여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하나 성원상떼빌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임대아파트 형식의 장기 전세 계약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형식의 투자 계약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입주(장기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권을 통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대출까지 받아 3차에 걸쳐 총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시행사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며, 위 확약서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본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는, 서면통지 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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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저희 중경에서는 계약해제는 물론, 지급한 계약금 및 계약해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고, 원상회복 등에 대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하나빌 인창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가입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장기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희 중경에서는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대표 번호로의 전화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피해자 대리를 맡아 진행한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10만 유튜버 킹OO가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어 저희 중경은 피해자분들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오늘은 해당 사건 승소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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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주식 유튜버로,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장안동 일대에 빌라, 도시생활형 주택 등 6채, 총 132세대를 순차적으로 보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빌라를 매입하고 거의 모든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여왔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위 건물들을 매입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아내와도 이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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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 역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선순위 우선변제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물의 담보 가치를 초과함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 및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임대인의 자력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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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이 부동산을 포함, 건물 34개 호실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체 호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 : 임대차 계약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 감정평가액 1억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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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77명, 피해액은 약 12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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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소유한 6채의 건물 중 한 건물의 피해자 16명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2, 30대 사회 초년생에 피해금 대부분이 대출이거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 더 마음이 아파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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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저희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후 기간 만료를 앞두고 1차례 갱신,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인 피의자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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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중경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피의자 검찰 구속 송치라는 결과를 받은 후 형사 절차 내지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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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려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내지 돌려막기 또는 밀어내기식 등 신종 전세사기 수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전세사기 근절과 가해자 엄벌,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빈틈없는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니 중경과 함께 신속 정확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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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로 시공사 선정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아파트 브랜드명으로 홍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했고, 구리시청은 현재까지 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심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답변했으며, 현재까지도 신청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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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인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안심보장확약서 내 '일정 기간까지 본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저희 중경에서는 지급한 계약금 및 해제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고 원상회복 등에 대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근 신도시와 수도권 외곽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양평, 양주 등 인근에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이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무기한 연장된 현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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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사 지연, 혹은 허위 광고나 계약 조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달리 사업 주체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분양권 해지와 대금 반환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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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전 절차와 신속한 집행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 수도권 외곽 일대의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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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택 거주를 희망해 해당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잔금은 입주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 도중 시공사가 4차례 변경되면서 입주가 3년이나 더 연기되었고, 2021년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을 입금한 2024년 초 이후로 아직까지도 주택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사는 시공사들에 공사대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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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양 계약서에는 예정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특약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억 원 내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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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행사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는 변명만 할 뿐 계약 해지 및 금전 청구에도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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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과 함께 소송과 보전 절차를 시작하자, 시행사는 불과 몇 개월 뒤 소 취하와 보전처분 취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 및 중도금, 위약금, 소송비용까지 반환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시행사 소유 재산들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의 경우,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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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분양권 계약 해지 등 수많은 부동산 분쟁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권 해지는 물론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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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양권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상담받아보시고,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구 근처나 재래시장 인근에 보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분양 홍보 부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분양 계약과 관련한 이슈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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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계약 체결 후, 중경과 함께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족들과 마트를 가던 중 지하철역 출구 인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홍보관에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분양(대행)업체 소속 홍보원의 권유를 받고 근처에 있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업체 소속 직원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분양가 5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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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요청받거나 교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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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중경에 찾아와 상담받으셨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 계약 체결 다음 날 분양 홍보관에 문자 및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저희 중경은 시행사 측에 분양계약 철회의 법적 근거와 판례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의사를 다시금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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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행사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저희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해지나 취소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나 금지 행위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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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은 이번 사례와 같은 분양 홍보관의 권유로 인하여 체결된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알려드리고, 시행사로부터 위약금 등 금전 손실 없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까지 이르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계약금을 돌려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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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보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만약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에 문의하세요.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피고소인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으로, 문제가 된 오피스텔 역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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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 종료일 약 8주 전부터 의뢰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원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역시 결번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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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함을 느낌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피고소인의 국세 체납 사실과 그 원인으로 한 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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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오피스텔의 거래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전세금을 지급(당시 최고가 거래) 하였기에 경매 진행 등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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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우선 형사 절차를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이외에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소송물을 정하여 민사소송에 대비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인이 파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모두 면책되는 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파산절차와 관련 없이 지급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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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체납사실의 미고지에 따른 피신청인의 고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 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였고, 피고소인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요구에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아니하며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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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경은 피고소인이 매수한 당일 매매 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점, 따라서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오피스텔 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함을 주장하여 해당 사건이 신종 전세사기 범죄 수법임을 강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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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소인인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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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사기관에서의 송치 결정이 있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개입(공모 또는 방조)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협회에 대한 민사적 청구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